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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로 대형병원 갔다가 ‘진료비 폭탄’ 맞아

앞으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경증 환자는 동네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중증환자만 대형병원에서 진료받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수가를 변경해 병원의 목적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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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의료 제공‧이용 현황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이용률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병·의원의 이용률은 감소했다. 이는 종합병원의 선호현상에 의한 결과로, 의료기관별 외래일 수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은 2008년 4.1%에서 2018년 5.6%로 늘었지만, 의원은 81.3%에서 75.6%로 감소했다. 또한, 입원일수도 상급종합병원은 2008년 14.9%에서 2018년 16.7%로 증가했다. 반면 의원은 13.8%에서 7.7%로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각 의료기관의 종류별 기능에 맞는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추진한다. 즉, 아프면 먼저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받고, 의사가 의뢰하는 적정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스스로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 진료는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 및 수가 보상 체계를 개선한다. 일단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체제를 변경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가 입원환자의 최소 30% 이상(기존은 21%)이어야 하며, 이보다 중증환자를 더 많이(최대 44%까지)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증환자 중심 진료 노력을 유도한다.

또한 경증환자는 될 수 있는 대로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를 돌려보내야 한다. 경증입원환자는 16% 이내에서 14%로 줄이며 경증 외래환자 비율도 17%에서 11%로 조정하고 경증환자 입원 8.4%, 외래 4.5% 유지 시 차등점수도 부여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 시에는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도 바꾼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는 환자의 중증·경증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 수에 따라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지원받고, 종별가산율(30%)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해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100개 질환)으로 확인된 환자는 종별가산율 0%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도 병행된다.

대신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 수준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중환자실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적정 수가를 지급하고, 다학제 통합진료비 등 중증환자 심층 진료 수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특별히 중증환자 위주로 심층 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상급·종합)에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 구조 자체를 중증‧심층 진료 위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가 병‧의원에 진료의뢰서를 요구‧발급받아 선택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구조를 개선한다. 병‧의원 의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를 연계해주는 체계로 의뢰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진료 의뢰의 원칙을 의사가 적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의뢰하는 ‘의사 직접 진료의뢰’로 정하고, 의뢰·회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사가 직접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 수가를 적용하여 병‧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환자들도 불필요하게 의뢰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은 의뢰서를 개별 제출하는 환자보다는 의뢰․회송시스템을 통해 다른 병‧의원에서 직접 진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간 의뢰 과정에서 의뢰서와 함께 각종 진료내역‧영상정보 등도 전자적으로 공유하여, 불필요한 추가 검사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서울·수도권으로 진료 의뢰를 하는 경우 의뢰 수가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환자가 치료 적기를 놓쳐 생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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